경기도는 올해 7월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 배달산업 상설 협의체인 ‘경기도 플랫폼 배달 산업 종사자 협의회’를 공식 출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4월 29일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대화 협약식

이는 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플랫폼 배달 분야 기업 및 노동조합과 4차례의 실무회의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 4월 29일 관련 노동조합, 기업과 체결한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대화 협약’의 일환이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21일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온라인 영상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상설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명칭과 회의 일정 등 회의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영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이번 실무기구의 공식 명칭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협의회’로 정해졌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은 라이더유니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 등 3곳이고, 기업은 우아한 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메쉬코리아, ㈜로지올, 쿠팡이츠서비스, 경기도주식회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9곳이다.

협의회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데 힘쓰게 된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로 열릴 임시회를 통해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협약 당시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세부사업 추진, 협약 이외 배달종사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를 중점적으로 벌이게 된다. 구체적인 의제는 오는 8월초 열릴 임시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갈등·분쟁 등을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발판을 다질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지방정부는 사업 콘텐츠를 생산하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의 참가단체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나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과 관련해 참가 단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벌이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4월 협약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코로나19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질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따른 마땅한 기준이 없다보니 결국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며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시급하다. 협의체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기준을 도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