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안내문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융자 보증재원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힘을 싣는다.
이에 따라,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용보증료 면제 및 1년 간 무이자, 2년 차부터 1.2~2.2% 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5만 2천여 개소에 이른다. 이번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으로 자금 수혈이 절실한 1천여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7월 26일부터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접수는 중구 관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 「중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취급 영업점에서 받는다. ※ 영업점 정보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초과 기업여신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해당업체)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기타 은행 요구 서류 등
은행별 대출 규모는 상이하며, 자세한 문의는 관내 접수 은행 지점으로 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