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창원시는 26일 오전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9개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가 대중교통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역점 추진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 (신교통추진단)
그동안 노·사·정은 수십 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와 파행을 거듭하며 치열하게 협상했고, 2020년 시내버스 파업, 2021년 파업 직전까지 가는 협상을 비롯한 열띤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에 극적으로 합의해 창원시 시내버스 역사에 실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시는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통합산정제 시행,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 직후 구성된 준공영제 추진 노사정 실무협의체 운영(23회)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준공영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사항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이다. 준공영제의 기본 개념은 시가 노선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 관리를 수행한다. 시와 업체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특히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노선 운영방식도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한다.
이날 협약식은 준공영제 추진부서인 신교통추진단의 그간 준공영제 추진 경과보고와 창원시 대중교통 대혁신의 역사를 여는 노사정 대표 공동선언 및 준공영제 협약 체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시가 제시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키워드는 공공성·효율성·서비스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다. 창원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공공성), 준공영제 선행도시에서 발생했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창원형 준공영제에 담았다(효율성).
또, 노선권을 직접 조정하고 개별노선제를 시행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서비스), 마을버스 전환, 준공영제 협약 갱신주기 설정(5년)(미래지향성) 등 향후 창원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창원시는 9월 1일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막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준공영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창원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장도 “창원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준공영제 시행이 정말로 실현됐다”며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 한층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항이자 역점시책으로 꾸준히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늘은 창원시에 대중교통 대혁신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창원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타고 싶은 버스, 나아가 자가용보다 더 편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