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시는 서울시내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개관 35년 만에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다목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설계공모 최종당선작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986년 개관해 노후화된 지상1층짜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관 이용인원이 개관 당시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8배 증가해 필수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신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열 성능 저하, 낮은 층고, 면적 부족 등 고질적 문제로 활용 효율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였다.
시는 주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적화된 동선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각종 활동 공간을 새롭게 확충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별관 건물에는 ▲챌린지실 ▲하프스테이지실 ▲긍정행동지원실 ▲단기 프로그램실 ▲티치실 ▲심리안정실 ▲다목적 활동실 등을 마련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의 전용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도전적 행동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들이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는 최적의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결과, 손석계, 신병호 공동 응모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말 완공해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로 접수된 총 33개 작품 중에서 ▲보라매공원 부지 내 건립 조건 충족 여부 ▲기존 본관건물과 형태적·공간적·기능적 연계방식 ▲중증발달장애인의 이용 특성과 환경 조성에 대한 고려 ▲외부 공간 조성 계획 등을 반영해 5개 작품을 뽑았다.
최종 선정작 외에 ▲2등 이대우 ▲3등 강진구 ▲4등 이무훈 ▲5등 김수란, 유명원을 각각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발달장애인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축 설계안이라는 평을 받았다.
당선작은 기존에 있던 정원을 확장해 별관1층 식당과 이어지도록 설계해 새로 마련된 외부 공간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경관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특성을 살려 공원 및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간명한 평면과 입면 구성으로 명확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긴 벽면을 통해 건물과 외부 영역을 구분지은 설정이 돋보인다.
한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가 설립하고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총 6개소 중 시립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복지관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5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신축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