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총 23건의 도로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돼 약 1조 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는 제3차 계획 대비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됐다.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인천광역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 및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동서축 제2경인과 남북축 수도권제2순환을 연결하는 도로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 북항에서 서측으로의 터널 신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우회하고 있는 연제구와 남구를 바로 잇는 터널을 개설해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울산광역시에는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울산 중구·남구 중심 상권을 잇는 새로운 남북 교통축을 형성하고 인근 교량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산업단지·철도역사·공항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혼잡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대구·경산시 간 간선축을 보강 하는 사업, 대구 제4차 순환도로 연속성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제2순환도로, 북부순환로와 기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등으로,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한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의 서부, 동부,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 신설을 추진해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정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과 대기오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