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를 위한 각료급 회의인 `July Ministerial`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동 계기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July Ministerial`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동 계기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July Ministerial` 회의는 의장국인 영국이 COP26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해 소집한 첫 번째 각료급 회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개 주요국들이 참석했다.
참석 각료들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기후 적응, 기후 재원, 국제 시장 메카니즘 등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파리협정의 이행의 주요 쟁점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들의 조속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COP26까지 2050년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 등 기후행동 강화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COP26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분야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기후협상의 성공적 결과도출을 위해 주요국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최 차관은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아태그룹 주요국들과 양자면담을 가진 한편, Alok Sharma COP26 의장, John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에스피노사 UNFCCC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조우했다.
또한, 최 차관은 5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포용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시했다.
COP26에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 신규 해외석탄 공적 금융지원 중단, 그린뉴딜 ODA 등 기후재원 확충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공약을 소개하면서 탄소중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은 자연재해의 격화와 빈도의 증가 등 기후변화의 속도와 피해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COP26에서 개도국의 적응 지원 관련 합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3년 개최되는 COP28을 유치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이행 강화에 기여코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요국들이 행사 개최 적임국인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런던 회의에서 최 차관은 주요국들과 집중적인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COP26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