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6일 밤에 열린 자체 회의 결과를 정리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이날 오전 세월호 사고 추모 시설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측 입장을 밝힌 뒤 시설 내 물품을 옮기기 시작했다.
협의회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장동원 씨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산 기간 중 시설을 이전할 장소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의회에 작지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며 "임시공간은 협의회가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여당·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시설 관계자 측과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세월호 기억공간`이 이전되기 전 시설을 둘러보며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아닌 서울시의회가 시설 이전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정책임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세월호 추모 시설 관계자들에게 해당 시설의 철거를 통보하고 시설 내 물품 정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모 시설 관계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난 23일부터 시설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애초 계획은 26일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의 완강한 저항 탓에 철거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추모 시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광화문광장에 설치·운영돼 온 천막 14개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난 2019년 4월12일 세워진 목조 가건물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역점 사업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개시 전까지만 임시 운영하기로 돼 있었다.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보관되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유가족이나 공무원, 대치를 지켜보는 시민까지 모두에게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슬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기억공간 전시물을 의회 내부에 임시 전시해 현재 상황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