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지난 7월 22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용도지구를 전격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4월, 25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밟고자 결정안을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요청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높이가 16m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이내에 있는 경우 13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건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구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25개 자치구를 총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는 그동안 보수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 광진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보다는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규제가 작용해온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이번에 폐지되어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더불어 더 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