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1개사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다.
국토부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부터 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 58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BMW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 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 7100만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 9700만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 8300만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 과징금 115만원이 부과된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