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민선7기 관악구는 ‘주민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전국 최초 카페형 구청장실인 ‘관악청’,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온라인 관악청’, 전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 등 구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23일 광신고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해 건의 및 불편사항이 있어도 관악청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이라는 아이디어를 내 지난 4월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관내 초·중·고 28개 학교를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15일 관악중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구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해당 부서장 참석 없이 박준희 구청장이 직접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건의사항이나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한 학부모는 “구청장이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우리의 건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적어가며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기존에 해당 부서와 학교 측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았으면 하는 건 학부모나 저희나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며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를 밝혔다.
총 28회의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운영하여 총 216건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중 교육경비 분야가 71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건설교통 44건, 일반 교육 24건, 도시공원 16건에 이른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급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스쿨존 시설물 정비 ▲등하교시간 통학로 불법주차 단속 ▲학교 주변 금연구역 단속 및 계도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건의사항을 내놓았다.
▲광신방송예술고 등 24개교 교육경비보조금 13억 원 지원 ▲인헌초 앞 방호울타리 설치 등 스쿨존 시설물 정비 ▲남부초를 비롯한 8개교 등하교 시간 주차단속 및 계도 ▲서울관광고 풋살장 및 인헌초 VR스포츠 교실 구축 지원 결정 등 74건의 즉시 해결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처리했다.
구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제안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을 통하여 관내 학교가 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9월 추경에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7기 관악구는 2018년 15억 원 이였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추경 이후 6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과 끝없이 소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해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