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70% 이상이 ‘풍납동 대표 상징가로(街路)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가로조성 사업 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 위치도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 올림픽로 51길(풍납동)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1순위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및 ‘집수리 지원’(47.5%)이 꼽혔다. 2순위로는 ‘골목경제 활성화’ 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40.8%)이 나타났다.
가로 정비안
특히,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이 ‘중심시가지형’으로 공공기능 및 상권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골목길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우선, 올림픽로 51길에 ‘풍납동 대표 상징가로 조성’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7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사항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노후 한 점포 인테리어 및 외부경관 개선(57.6%)’을 가장 원했으며, ‘골목상권 명소화 추진(27.1%)’도 뒤를 이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주요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47.3%)’,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27.3%)’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올바른 공터 활용, 상권과 주거지 분리, 차 없는 보행중심 거리 조성 등을 원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더해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이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풍납전통시장 활성화, 앵커시설 조성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풍납동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이 있는 도시개발은 물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 풍납동 토성 일대(문화재 보존관리계획상 3권역)는 2019년 11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구는 2020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인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서울시와 수립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이 확정‧고시되면 2022년부터 대표 가로 조성을 비롯해 세부 단위사업이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