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상북도는 7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를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8일 현재 총257건 접수하고 총242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승인 대상자들은 올 9월 말까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집트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금형, 수출장비설치 및 시운전, 신규 모델양산 및 현지 관리자 양성, 설비가동 및 수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약 1개월 정도로 기간을 단축하여 출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내)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의 접종 승인 등을 거쳐야 백신접종 과 출국이 가능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에서 접수해 경북도 외교통상과에서 심사․승인하고, 감염병관리과를 거쳐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원스톱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출장에 따른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21일 후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신청을 원하는 출국 예정자는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긴급 백신 접종 신청은 9월 30일 이내 출국 가능한 도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만 가능하고, ▷1차 접종 완료자(국내․외)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 및 신청자(연령별 신청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 ▷해외취업자 등 기타 사유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경북 구미에 소재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현지 수출기계장비의 설치작업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급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의 정책변경(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북도의 긴급 승인을 받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해외출장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후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