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남 함양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지역개발 주거플랫폼 사업`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지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고,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및 일자리를 공급해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와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1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이 중 지역수요맞춤지역은 ▲정선 영농 플랫-홈 ▲옥천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청양 청양연화 플랫폼 ▲영동 추풍삼색 프로젝트 ▲고창 로컬택트 라이프 고수면 ▲영암 신활력 기충전소·학산누리 플랫폼 ▲강진 호계로 쏙 행복플랫폼 ▲상주 그린-사벌 행복드림존 ▲의성 의성에 쏙쏙 채움 ▲거창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하동 스마트 아프팜 플랫폼 등이며, 투자선도지구로는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이 선정됐다.
주요 플랫폼 사업을 보면, 투자선도지구인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물류단지에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100호와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이 공급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중 거창군와 영동군, 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전·입학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한다.
또한 정선군과 청양군, 의성군, 상주시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스마트팜 교육 등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홍보와 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예비창업자 역략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고창군과 강진군, 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근로자와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