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기도청
경기도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택시쉼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운전 등 고강도 노동에 의한 피로를 해소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쉼터 내에는 안마의자, 수면실,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택시쉼터 건립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14개 시군 15개소를 건립했고, 2025년도까지 19개소를 더 건립할 계획이다(2021년 7월 기준).
이중 의정부시, 성남시 등 8개 시군 8개소는 올해 말 준공해 문을 열 예정이다.
택시쉼터 확충의 필요성은 도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시설 개선방안’ 정책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실제로 연구에서 운수종사자들은 1일 평균 10시간 41분 근무하고 7시간 1분 정도의 잠을 자는 열악한 생활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설문 응답자의 40.4%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병이 있으며, 일부는 위장 장애와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택시쉼터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2.1%로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됐으며, 63.7%가 택시쉼터 확대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택시쉼터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체인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적정한 부지확보(접근성, 주차장 확보 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시군 교통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 소통을 추진, 사업 참여 시군은 물론, 아직까지 택시쉼터 건립 추진계획이 없는 시군까지 참여를 독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미설치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