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올 상반기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구조·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 `지하철 의인` 총 7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7명은 시민 백나영씨, 오기운씨, 오승주씨, 윤수빈씨, 이봉원씨, 최현웅씨, 황수호씨다.
영등포시장역에서 감사장와 포상금을 수여받은 의인 최현웅씨 (사진=서울교통공사)
공사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선정된 의인들이 각각 활약했던 역으로 이들을 초청,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지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황수호씨는 새벽 시간대 우연히 길동역 대합실에 설치된 물통받침대 등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재빨리 진화, 역의 안전을 `수호`한 공을 인정받아 의인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 3일 새벽 3시 42분 경,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방화범이 5호선 길동역 지하 1층 대합실 개방통로를 지나가다 팔각의자에 부착된 안전띠에 불을 붙였다. 불은 안전띠 및 띠가 부착돼있던 물통받침대만을 태우는 데 그쳤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자칫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방화범이 붙인 불을 개방통로를 지나가다 우연히 목격한 황 씨는 지체없이 통로 구석에 위치한 비상용 모래함에서 모래를 꺼내 이를 뿌렸고, 그 결과 무사히 진화하는 데 성공해 추가 화재 피해를 막았다.
이봉원씨·오기운씨는 응암역에서 쓰러진 승객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이씨와 오씨는 지난 2월 26일 9시 34분 경 응암역 승강장에서 쓰러진 중년 남성에게 역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함께 남성의 손과 다리를 주무르며 혈액이 순환하도록 돕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 힘썼다. 덕분에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무사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백나영씨·오승주씨·윤수빈씨도 지난 2월 5일 19시 45분 경 3호선 양재역 승강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을 구하는 데 큰 활약을 했다. 오금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던 백 씨는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 지체 없이 119 및 역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역 직원들을 보고, 오씨와 윤씨도 직원을 도우며 쓰러진 남성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남성은 다행히 119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고, 이후 도착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돼 큰 탈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현웅씨는 바쁜 출근시간 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날카로운 눈썰미로 몰카범의 범행 현장을 목격, 재빠르게 역에 알리고 범인 검거를 돕는 등 지하철에서 `정의`를 실천해 의인으로 선정됐다.
최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8시 21분 경 영등포시장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여성 뒤에서 카메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있던 범인을 발견했다. 이에 지체없이 역으로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역 직원들과 공조해 범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공사는 시민포상심의위원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해, 지하철에서 발생한 시설물 장애, 인명구호, 방화진압, 범죄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 시민들을 의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포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점차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이지만, 의인들의 따뜻한 행동을 보면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의인들이 있어 지하철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다"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지하철 안전을 지켜주신 의인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