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울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에 충분한 우수 지질자원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유암
울산 전역의 지질·지형자원 가치평가 과정에서, 세계급 보호대상 3곳, 국가급 보호대상 12곳 등 환경부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준(세계급 1개 포함 국가급 보호대상 5개 이상)을 초과하는 우수 지질자원 분포가 새롭게 파악됐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대한지질학회(책임연구자: 임현수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를 수행기관으로‘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울산 지질유산의 현황 파악, 가치평가, 관리활용방안 제안 순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7월 9일 연구 중간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총 112개의 울산 지질유산 목록을 완성하고 이중 40개의 상세 조사대상을 선정해 현장 조사 후 가치평가를 실시 중이다.
현재 40개의 상세 조사대상 중 20개의 평가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1등급(세계급 보호대상) 3개, 2등급(국가급 보호대상) 12개, 3등급(국가지정 관리대상) 3개, 4등급(관리목록 등록대상) 1개로 평가되었다.
1등급으로 평가된 지질유산은 ‘일산동 대왕암 해식지형’,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반구대 암각화’ 이다.
특히, ‘주전동 화강암과 포유암’ 지질유산은 약 6~7,000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말에 생성된 것으로,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마그마의 불균질 혼합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다.
밝은 갈색의 반상화강암 안에 어두운 회색을 띈 타원형 모양 포유암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 절리군, 해식절벽, 역빈 등의 해양지형과 함께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도 뛰어나다.
2등급 지질유산으로 평가된 곳은 ‘국수천 습곡’, ‘강동 화암 주상절리’, ‘어물동 산지 타포니’, ‘대왕암 일원의 차별침식지형 및 화강암 절리와 암맥’, ‘간절곶 파식대’, ‘태화강 선돌(선바위)’,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등이다.
이 중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국수천 습곡(褶曲)’은 희소성과 특이성이 높은 지질자원으로, 백악기말의 퇴적과 지각변형을 잘 나타내는 뚜렷한 층리와 습곡, 역단층 구조를 모두 지니고 있다. 또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활용가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팀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세계급 유산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국가급 보호유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울산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인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의 국가지질공원 등재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지질공원 관리·운영기반 구축, 관광 및 교육과정 개발,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 마련 등 등재 사전준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해설사 양성, 관광·숙박시설 운영 등으로 직접 참여를 유도하며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울산 지질자원 유형별 보존 활용에 따른 환경, 경제적 가치분석’이 완료되면, 2022년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추진한다. 실사단 검증을 거쳐 2022년 말 후보지 지정이 완료되면, 향후 2년 간 공원관리·운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신청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지질시대 자연유산과 선사시대 인류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복합유산도시인 만큼, 오는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산업, 정원관광에 이은 지질생태관광이 울산 관광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도 손꼽힌다.
해당 사업은 울산시 공무원 연구모임의 우수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이 결정됐다. 지난해 결성된 공무원 연구모임 ‘공룡소풍팀’은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약 70곳의 지질자원을 직접 찾아 현장조사를 펼치며 지질공원 인증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