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수원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기간으로 정해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인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지역 한 돌봄노인이 지역 내 민간 자원으로 연계된 건강식품을 전달받은 뒤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돌봄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건강하게 혹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우선 지역 내 노인복지관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한 뒤 서큘레이터, 모시옷, 쿨매트 등 냉방용품과 건강식품 키트를 전달했다.
지난 6월 말까지 8만여건이 넘는 물품들을 어르신들께 전달해 조금이나마 수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자원들을 총동원해 여름나기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수원시는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취약노인들을 주거지를 현장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한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7월 10일 이후 2만여건 이상 취약 노인을 방문했고, 8만5천여건의 유선 연락으로 안부를 챙겼다.
취약 노인들을 관리하고자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는 돌봄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방역물품과 폭염대응 물품 등을 배부해 더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염 기간 중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이후 경로당은 운영이 중단됐지만, 폭염으로 온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만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한 백신접종 완료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무더위를 피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정원의 절반 이하의 인원만 이용 가능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음식물 섭취 금지도 수시로 체크한다. 경로당 시설관리를 위해 경로복지도우미도 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폭염 장기화로 취약한 노인들의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돌봄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