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보존과 개발을 사이에 두고 개발 방향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이견으로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는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부산시는 1963년 개관된 후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부전도서관의 공공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8월 4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사)부산건축제 주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사)부산건축제 유재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도시건축포럼B 김승남 회장의 주제 발표 ▲부전도서관 보전가치와 보전방법 ▲부전도서관 주변 개발 시 기술적 검토 ▲공공개발사업 특성과 표류 원인 ▲부전도서관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로는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송화철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최진태 회장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조서영 회장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박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용재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도시건축포럼B 김승남 회장은 보존과 개발 양극단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극단적인 주장 대신 개발과 보존이 공존 가능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지난 60여 년간 시민들의 집합적 기억이 서린 장소성을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건축물 외관의 보존을 통해 유지하되 박물관식 보존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서관으로 확충해 재창조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지장이 되지 않는 가용부지에 부산 최대 중심상업 도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합교육예술문화센터 등의 기능을 더해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생활 SOC 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공공개발로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건축물의 보존과 2018년 시와 구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개발의 방식에 공감하며, 나아가 ▲인접한 놀이마루 등 공공시설과 연계시켜 부산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도심 도서관으로의 확충과 ▲생활 SOC 복합화를 통한 다각적인 기능 구축 ▲향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 시행 시 세부적인 고려사항으로 ▲대한건축학회 송화철 회장은 향후 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보강 대책,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최진태 회장은 현재 이용빈도를 따져 보존 시설을 제외한 낙후시설을 대상으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새로운 시설을 구상하자고 하였다. 또한, ▲부산건축가협회 조서영 회장은 도서관 활용방안을 먼저 고민한 후 계발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미래가 요구하는 공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복합화를 통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부산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산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형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유수의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재우 집행위원장은 사업 시행 주체인 부산진구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사업 이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을 고려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서면 자료를 통해 부산 중심지에 부합하는 보다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 미래세대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더욱 면밀한 안전진단 및 연구용역, 시민 공론화 과정 등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구청, 교육청과 지속 논의해 의견 격차를 좁혀가며, 시민 의견 청취와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모두가 공존·공생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