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존과 개발을 사이에 두고 개발 방향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이견으로 오랜 시간 표류하고 있는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부산시는 1963년 개관된 후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한 부전도서관의 공공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8월 4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사)부산건축제 주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사)부산건축제 유재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도시건축포럼B 김승남 회장의 주제 발표 ▲부전도서관 보전가치와 보전방법 ▲부전도서관 주변 개발 시 기술적 검토 ▲공공개발사업 특성과 표류 원인 ▲부전도서관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로는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송화철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최진태 회장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조서영 회장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최지은 박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용재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도시건축포럼B 김승남 회장은 보존과 개발 양극단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극단적인 주장 대신 개발과 보존이 공존 가능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부산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는 역사성과 지난 60여 년간 시민들의 집합적 기억이 서린 장소성을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건축물 외관의 보존을 통해 유지하되 박물관식 보존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서관으로 확충해 재창조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지장이 되지 않는 가용부지에 부산 최대 중심상업 도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합교육예술문화센터 등의 기능을 더해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생활 SOC 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공공개발로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건축물의 보존과 2018년 시와 구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개발의 방식에 공감하며, 나아가 ▲인접한 놀이마루 등 공공시설과 연계시켜 부산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도심 도서관으로의 확충과 ▲생활 SOC 복합화를 통한 다각적인 기능 구축 ▲향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 시행 시 세부적인 고려사항으로 ▲대한건축학회 송화철 회장은 향후 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보강 대책,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최진태 회장은 현재 이용빈도를 따져 보존 시설을 제외한 낙후시설을 대상으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새로운 시설을 구상하자고 하였다. 또한, ▲부산건축가협회 조서영 회장은 도서관 활용방안을 먼저 고민한 후 계발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미래가 요구하는 공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복합화를 통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부산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산대학교 이용재 교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형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유수의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재우 집행위원장은 사업 시행 주체인 부산진구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사업 이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을 고려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서면 자료를 통해 부산 중심지에 부합하는 보다 밀도 높은 개발을 통해 미래세대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더욱 면밀한 안전진단 및 연구용역, 시민 공론화 과정 등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구청, 교육청과 지속 논의해 의견 격차를 좁혀가며, 시민 의견 청취와 면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모두가 공존·공생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