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에도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의 배짱영업이 끊이지 않자 6일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에 대해 6일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강 선상 카페와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 2곳의 업주들과 고객 40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으나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며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선상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에도 불구하고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5일 서울시 응답소 민원창구로 접수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이 불법 심야영업을 실시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단속에 착수했다.
민사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오후 9시부터 해당 업소에 잠복 실시하던 중, 10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11시 18분경 민사단·중랑구·경찰 합동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업주가 개문을 거부하자 소방서의 신속한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을 실시, 개문 후 바로 손님 3명을 적발했으며, 내부 진입 후 업주 1명,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후 내부 수색을 실시하다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추후 중랑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하여 영업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응답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센터, 다산콜 120번,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