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에도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의 배짱영업이 끊이지 않자 6일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몰래영업 등 일부 업소에 대해 6일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마스크 루프탑 파티를 벌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강 선상 카페와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 2곳의 업주들과 고객 40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있으나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며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선상 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에도 불구하고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5일 서울시 응답소 민원창구로 접수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이 불법 심야영업을 실시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단속에 착수했다.
민사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오후 9시부터 해당 업소에 잠복 실시하던 중, 10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11시 18분경 민사단·중랑구·경찰 합동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업주가 개문을 거부하자 소방서의 신속한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을 실시, 개문 후 바로 손님 3명을 적발했으며, 내부 진입 후 업주 1명,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후 내부 수색을 실시하다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추후 중랑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하여 영업하는 업소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응답소`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신고센터, 다산콜 120번,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등을 통해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