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상북도는 9일 영상회의실에서‘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 자문위원들과 지방소멸대응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 연구 중간보고회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실태분석을 토대로 경북 지방소멸대응 방향 등 연구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경북도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사망자수>출생자수) 진입 ▷자연・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속화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인구감소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 부족 및 우수 인력유출, 이용 주민 감소에 따른 의료・문화・복지・교통 등 생활편의서비스 수준 저하, 빈집・폐교・폐점포 등 유휴 자원 확대로 마을 공동화 등 악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매력적인 경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략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문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정책과제 제안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멸위험지역의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를 인근 시군이 협력해 종사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는‘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 복지・문화・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홍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지자체 상황에 적합한 두 지역 살기 모델개발과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 등을 통해 생활(관계)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중간보고 연구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소멸위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