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관악구가 지역 내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중 신청 가능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으뜸관악 청년통장 총 4개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39세) 중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본인 저축액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 소득공제금(10만 원)과 최대 53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소득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간 가입유지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평균 1,789만 원에서 최대 2,36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다.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시 본인적립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액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시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제일 먼저 시행한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가입 대상이 동일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되지 못한 후순위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을 추가로 선발, 구비를 투입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등으로 제한되며,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에서 해당 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자산형성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