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IT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방치돼있다는 것이 밝혀져 주요 IT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함께 구성해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를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 노동법 위반 등 I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메일 제목에 `IT`를 표시하면 72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공대위는 또한 IT 사업장이 밀집한 성남시에 IT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IT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IT 사업장이 밀집한 성남시에 IT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동부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7%에 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해 판교 지역 IT 노동자 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의 4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무료 상담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할 때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판교 IT업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에 위치한 IT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10명 중 3명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