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IT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방치돼있다는 것이 밝혀져 주요 IT 사업장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일과건강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함께 구성해 활동한다고 발표했다.
공대위는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자를 위한 `IT갑질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 노동법 위반 등 I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 청원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메일 제목에 `IT`를 표시하면 72시간 내 답변을 원칙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공대위는 또한 IT 사업장이 밀집한 성남시에 IT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IT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IT 사업장이 밀집한 성남시에 IT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동부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7%에 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해 판교 지역 IT 노동자 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의 4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무료 상담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할 때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며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판교 IT업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에 위치한 IT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10명 중 3명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