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성인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장기적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이 안정적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1만 명당 성폭력 피해 아동수는 1.9건(2015년)에서 2.5건(2019년)으로 0.6건 늘어난 반면, 경기남부는 1.5건(2015년)에서 2.6건(2019년)으로 1.1건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세(0.6건)보다 심각했다. 2016년부터 수치를 집계한 경기북부는 1.4건(2016년)에서 2.0건(2019년)으로 늘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 및 친척 13.4% 등이었다.

보고서는 다양한 피해 양상에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정책은 초기 사건 개입 및 위기‧응급 지원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진단했다. 위기 상황 종료 시 피해자 삶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피해자 가족 지원(19.4%)과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13.4%)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는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피해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자 특성 및 성장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다기관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피해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택 임대료 지원 등 물리적 환경 및 가족의 안정적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