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그간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신건강 분야는 생물학적·임상적 지표가 부족해 융합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유전체 기술 활성화 등의 최근 세계적 기술개발 추세와 융합해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6~10%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0.79%에 불과해,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정신건강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1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 반영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 주기에 걸쳐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대규모 사업으로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고자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정부도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