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iH공사는 지난 6월 1단계 첫 입주를 시작한 검단신도시 입주진행사항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주 현황, 주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민 불편사항 등 입주 관련 추진상황을 iH공사 이승우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일, iH공사 이승우 사장과 iH공사 직원들이 검단신도시 입주종합상황실과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총 7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검단신도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14일 호반써밋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총 6개 블록 7,976세대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8월 11일 기준 1,219세대가 입주를 마쳐 올해 입주예정 세대 대비 약 1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입주민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입주 초기 기반시설, 편의시설, 교통 이용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감형 스마트시티 전용 모바일 앱인 네스트 e-음을 국내 최초로 개발배포하여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스트 e-음과 연계한 검단 i-MOD(수요응답형 버스)를 8월부터 시범운영하여 입주민의 출·퇴근 교통길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 시 공사는 입주 관련 주요민원 내용 등을 청취하고, 입주민 교통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공감대를 관계자들과 형성했다. 더불어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써 달라고 입주종합상황실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예정인 계양천·나진포천·매천 등의 주요하천과 재해예방 시설인 저류지 등을 둘러보며 주민편의를 위한 하천시설 및 저류지 활용방안 등을 재점검하고, 주민들이 찾고 또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작년부터 검단신도시 입주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며 입주민들이 검단신도시에 편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입주종합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입주를 마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