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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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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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체부 예산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 원(+3.17%) 증액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 원, 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 원, 신규) 등이다.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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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퇴임 “서민·약자 편에 서 미래 대비하고 싶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한동훈 장관은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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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관리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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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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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홀대 드러낸 국민의힘 규탄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퇴장했다. 소병철 간사광주과기원법은 지난달 9일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에서 빼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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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비례)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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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엔터테인먼트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 지원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대표의 뛰어난 업계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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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31%…국민의힘 36%·민주당 3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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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국토부‧금융위에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관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