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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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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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검증특위 확대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고발사주 태스크포스(TF)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국민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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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능 2회 실시해 고득점 반영 및 학생부 전형 폐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 소득에 따라 월에 5배가 넘는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중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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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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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의원들 "생리용품,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 지급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 생리용품 지급이 선별복지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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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들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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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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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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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전공모정황 수사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사전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두창섬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당시 대표이사 이 모씨, 권오수 회장의 부인이자 대표이사 안 모씨, 현재 도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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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정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사전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 파악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