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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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확대…함량·크기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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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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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 "국민대 특정감사, 훈령개정 재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정경희, 김병욱 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및 훈령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민대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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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일부 "더는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을 발의한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내로 평등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정책 총괄 역할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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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의원들 "대선 후보들, 차별금지법 입장 밝혀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을 발의한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 내로 평등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 정책 총괄 역할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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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 제정…건폐율·용적률·조경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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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세연` 첫 공판 출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2일 오후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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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을 것" 가세연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첫 공판 출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및 총선 기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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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 리즈 트러스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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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