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송영길-김기현 첫 회동 "여야 머리 맞대고 개혁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3일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2일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틀 먼저 선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이다.두 대표는 서로의 당선을 축하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혁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당 ...
-
서울시, 향후 10년 청사진…`서울비전 2030 위원회` 출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향후 10년 도시 비전 `서울비전 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서울시는 3일 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서울비전 2030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
-
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
-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문체부, 풀리 前 아프리카태권도연맹 회장에 청룡장 추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 9월 27일에 별세한 아프리카태권도연맹 故 아흐메드 모하메드 풀리(Ahmed Mohamed Fouly, 향년 72세, 이집트 국적) 회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故 아흐메드 모하메드 풀리 회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및 아프리카 태권도연맹 회장으로 있을 당시 아프리카태권도연맹을 세계태권도연맹...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하반기 시행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
-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 등 제351회 본회의 폐회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7개 안건을 처리한 뒤 17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352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나...
-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신임 이은정 이사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지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