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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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 3곳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시장조성자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시장조성자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2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 담당자 메일과 우편으로 받는다.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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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황희 장관 "도서관 성장 위한 정책 개발·지원 이어갈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장들을 만나 도서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황희 장관 취임 후 도서관계 인사들과의 첫 만남의 자리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도서관계의 분야별로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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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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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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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공택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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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회담…디지털전환 정책 협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참석 차 방한중인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Rodolfo Solano Quirós)`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한국과 코스타리카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으로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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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우수공무원 9명 포상
법무부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특별입국절차 서류 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에 기여 ▲법무부 홈페이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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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10년 후 도시문제 대비 ‘서울미래보고서 2030’ 발간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미래예측, 과학기술정책, 도시, 인프라,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과 서울시민 1000명이 바라본 10년 후 서울의 도시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인구, 기후변화, 자원순환, 인프라, 전염병을 10년 후 미래의 도시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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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산업 기술` 軍에 접목…민군기술협력 2059억원 투입
올해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군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에서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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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적극 나서야" 국제사회 대응 촉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평화 시위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8일 최 위원장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태지역국가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