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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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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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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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임축어업인 태풍, 홍수 등 피해복구 지원 보험 활성화” 제도개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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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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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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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보공개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2020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국 587개 기관에 대해 실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했다. 구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평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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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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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 콘퍼런스 개최
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대법원 손천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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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화상 토론회 등 지역사회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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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