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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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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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 따라 평가서 보완 요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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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처사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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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현장 의견 존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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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 위기극복·경제방역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경제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직접 나섰다. 박 시장은 26일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상황 속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문영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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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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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 요구` 고충민원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이하 돌잔치 연합회)가 제기한 ‘돌잔치전문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라 5명 이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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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전감사로 16억 7000만원 예산 절감
강동구가 지난해 사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계약체결 전 주요 정책에 대한 사업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적정한 원가계산, 단가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하는 제도다.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민간위탁사업, 신규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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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89.7점 가장 높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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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건…올해 1000만건 돌파 예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 총 957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00만건 이후, 2018년 400만건, 2019년 800만건에 이은 것으로 올해에는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