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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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조속히 보장돼야"···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김선교의원은 4일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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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예산안 국민참여예산 제안 2월 28일까지 접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1~2월 두 달간 국민 제안을 집중 접수·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게 된다. 기재부는 집중 접수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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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아동학대 무관용"···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진=연합뉴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버렝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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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새해맞이 개편…납부 편의성 향상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국세청)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납세서비스를 개편, 새해부터 공식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눈에 띄는 점은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등을 통합검색해 국세청 전체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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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더 신속하게 심사한다…임상시험위원회 통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변경되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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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과제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직원들의 업무자동화(RP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과제를 시상했다. RPA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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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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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국회 시무식 참석
박병석 국회의원장이 2021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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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김수흥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협에서 김수흥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조세특례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농협, 신협, 수협, 마을금고 등 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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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 논평
민생당 박정희 대변인은 지난 2일 "먼저, 특별사면권 제도 폐지를 논할 때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사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특별사면을 하자는 것이다."라며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