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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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기재부, 총 115건 일괄 규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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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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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대한민국 공정 가치 훼손됐다"...`인국공 사태` 최정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평등, 공정,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와 공항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규직 노조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은 보안검색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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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하지 않겠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사의를 표명했다가 25일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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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고 가슴 찢겨도 이 자리 있겠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개최됐다.28년 간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지만 이번 집회는 보수단체의 위치 선점으로처음 시위 장소를 옮겨 진행된 것이다.이날 수요시위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장소에서 남서쪽으로 10m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개최됐다. 이나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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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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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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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들 70년만의 귀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영웅들’ 147구의 유해가 미국으로부터 돌아온다.박재민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봉환유해인수단 48명은 지난 21일 공군의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편으로 출국해 미국 DPAA로부터 국군전사자 유해를 인계받아 귀환하고 있다.이번에 봉환되는 147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북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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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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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 차량 안전관리 의무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