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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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16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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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 추가 지정 추진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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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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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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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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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기간 내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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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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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99% 안심등하원 자동알리미 설치, 약 3만명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 설치를 완료했고 전체 등원 아동 90만 4766명의 99.7%인 90만 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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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의원, 당대표 출마의사 밝혀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2년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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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전액 국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