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유기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일본과의 관계개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왔음에도 자화자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검찰, 엉터리 영장으로 당사 유린해...전례 없는 만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은 진술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당사를 유린했다"며 "엉터리 조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당 당사를 침탈한 전례 없는 만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8...
-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
-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 을)이 28일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정무
-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은 28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
-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추천위원회란
-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
-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rsquo...
-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