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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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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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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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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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열 기억은 국가정체성의 핵심”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15일 오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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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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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 브랜드 이미지 중요...잼버리 무난하게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퇴영식과 함께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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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소폭 하락[갤럽]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7% 한국갤럽이 2023년 8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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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내일(8.11) 오후 7시부터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낮 12시, 상암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잼버리 K-pop 콘서트 행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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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통영 앞바다 상륙, 모든 기관 비상근무태세 유지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태풍「카눈」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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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