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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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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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수시모집 하고 있었으며,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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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새로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의 핵’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회를 갖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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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5일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 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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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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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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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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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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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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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국책사업 협업 추진…도시문제 해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