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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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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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도시 `스마트솔루션` 조성 2560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중·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솔루션을 조성·구축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잠정 2560억원을 투입한다.`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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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위해 대학 내 물 절약 확대 모색
환경부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해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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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선 멸균 업체 의약품 멸균 위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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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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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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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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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KOSHA 옴부즈만’ 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의 눈으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15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세 번 회의에서는 공단의 7개 산재예방사업에서 총 13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개선 조치에 대해 총괄·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개선조치 내용 중,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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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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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