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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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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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 확정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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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올해 말 대전 이전 시작…3개 공공기관 순차적 이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나머지 3개 공공기관도 기관 여건에 따라 이전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로써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중기부와 3개 산하기관의 빈 자리를 기상청과 3개 공공기관이 채우게 됐다.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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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해 입은 17개 시군 `총 3760억원` 지급 조정신청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합천 등 17개 시군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관련 총 376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7개 시군은 합천, 청주, 하동, 광양,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진안, 진주, 임실, 옥천, 금산, 영동, 순창, 순천, 사천이다. 이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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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남･대구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된다.일반부문에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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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체공사장 32곳서 위반사항 69건 적발…중대 부실 11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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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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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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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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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