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
-
문체부, 시각장애인 희망 도서 3일 내 `음성 도서`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문체부·국토교통부 합동 예술인 주공복합 조성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이다.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다. 이들...
-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기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
-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
-
서울시, 9급 공무원 2839명 최종 선발…2030 합격률 90%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5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606명 중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2839명 전체가 9급이며, 직군별로는...
-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감독 이응복·배우 성동일 홍보대사 위촉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8일 오후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응복 감독은 스튜디오 드래곤 소속으로 2009년 KBS `전설의 고향–금서`를 첫 작품으로 `학교`, `태양의 후예`...
-
정부,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
-
환경부,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돼왔으며, 제3기 위원 임...
-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