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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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까지 환경 녹색산업 일자리 8만개 창출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진전략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됐다. 추진전략은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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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구매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구매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오후 전기굴착기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기계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전기굴착기 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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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가구·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특공 청약기회 확대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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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기준 규정…6000억원 이상 인수 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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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개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상담사 228명을 올해 2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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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증권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허용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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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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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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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5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영평가, 특·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1위 및 `가 등급(최우수)`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서울시설공단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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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MZ세대 맞춤 지원 `청년정책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이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에는 현재 중기부 정책총괄과에서 부내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민지 서기관을 승진 배치한다. 김민지 서기관은 1985년생, 만 35세로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