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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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시민 초청해 위원회 출범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개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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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복지·지역의료 강화…보건복지부, '생명존중 복지국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실현과 대한민국 도약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날 정부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와 공공·필수의료 혁신, 그리고 바이오·AI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복지부는 먼저 금융 위기와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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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집단민원 해결 및 부패 척결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특이민원의 전략적 해결과 입찰비리 등 구조적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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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추진 위해 전문가 자문위 발족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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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및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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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감…경제성장·부동산·미프진 등 현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경제성장 전략, 민생 현안, 외교 후속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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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지원 '원스톱'으로…실태조사 통해 일상 회복 돕는다
재난 피해자가 한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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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 방지한다
행정안전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 불투명한 저가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이 날 의결된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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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현장 우수사례집 배포… 지역 맞춤형 예방 강화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12일,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관리 우수사례집\'을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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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도입한다. 법무부그동안 교정시설은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신규 확충이 시급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