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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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HMM 부산 본사 제막식 참석 및 부산 시대 개막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HMM 본사 제막식에 참석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현장을 점검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했다. HMM 부산 본점 제막식 및 격려 방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HMM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 해운 기업인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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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현장 보고받고 강력범죄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3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사건 경위보고 부산 지역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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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공무원 9,929명 이동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과 소속 공무원 9,929명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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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대전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 개최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가 15일 오후 2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대전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 개최이번 토론회는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부제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 주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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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 27억 원대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 약 27억 원대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 승소법무부는 12일,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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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돕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과 법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 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돕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이번 안내서는 지방정부의 출범 주기에 맞춰 발간되는 종합 지침서로,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법제적 기준과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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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
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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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강화…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해진다
조달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강화...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해진다이번 개정은 평가위원 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선발부터 연임, 사후관리 전 과정에 반영해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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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11기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행복도시 품질 향상 나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현장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1기 기술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행복청, 제11기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행복도시 품질 향상 나선다이번 모집은 행복도시 내 주요 건설 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청은 오는 14일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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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개최… 22개국 미래 해양 인재 양성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2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제13회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개최... 22개국 미래 해양 인재 양성해양법 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총 85개국 47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