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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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8일부터 부산 이전 본격 착수…21일 완료 목표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약 2주간 세종청사에서 부산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수도권 조성의 마중물이 될 부산 이전을 이날부터 본격 추진한다”며 이전 일정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확정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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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설계 논의…전문가 공개토론회 개최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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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공부문 점검 확대 등 4대 단기 집중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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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수상(왼족), \'플라트\'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 수상(오른쪽)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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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빛의 혁명 완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특별성명에서 지난해 12.3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저지한 사건을 “세계 역사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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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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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은 세관 방문 시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발급, 해지, 사용정지 요청이 동시에 폭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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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애로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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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끝내 밝힌다… 속도감 있는 국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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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