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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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 권한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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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문화행정 혁신 성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제출된 3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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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 공표…외국인력 체계적 관리
법무부는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도축 등 4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능인력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3만 5천 명의 발급 상한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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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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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주목할 행정안전부 10대 시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 편의, 민생 안정, 안전 확보를 목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혜택알리미 서비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등 10대 주요 시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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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해병대 제2사단 방문…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최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경계작전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대 2사단을 방문, 장병들과 악수하며 격려를 하고 있다.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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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공무원 필기시험, 2027년까지 인사처가 출제
인사혁신처는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를 2027년까지 연장하며, 시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고시센터를 활용한 수탁 출제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2027년까지 출제한다고 12월 30일 발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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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안공항 사고 수습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총력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고,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신속한 피해자 수습과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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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 179명 사망,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 발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사고와 관련해 1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망 179명, 생존자 2명 구조 상황을 발표하며, 항공기 전소와 블랙박스 수거 등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중앙수습 대책본부 회의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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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