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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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며,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여야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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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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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에 따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재난 대응,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과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 하여 빈틈없는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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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민주주의와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7시 15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탄핵 이후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국정 운영이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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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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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신규 국가산단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올해 추진 상황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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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취임후 최저치인 11%…탄핵 찬성 7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11%로 하락,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은 75%, 반대는 21%였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반응이 71%였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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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이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고 채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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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은 국가 수호 위한 결단...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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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
